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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세 인상·교육공채 발행 찬성 여론 높아

지난 5일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회부된 카운티 내 주요 도시들의 판매세 인상, 교육 공채 발행 발의안 중 다수가 통과될 전망이다.   OC선거관리국 6일 집계에서 판매세를 1%p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부에나파크 발의안 R은 74%에 육박하는 찬성 비율을 보였다. 라하브라 발의안 V, 실비치 발의안 GG도 각각 67.45%와 68.6%의 높은 찬성률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오렌지의 발의안 Z는 현재 반대가 51.6%로 우세하다.   노후한 학교 시설 정비와 개선, 안전 강화 등을 목적으로 주민 투표에 회부된 공채 발행안 10개 중 9개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브레아올린다통합교육구의 발의안 H, 샌타애나통합교육구의 발의안 I, 터스틴통합교육구의 발의안 J, 애너하임유니온고교교육구의 발의안 K, 풀러턴조인트유니온고교교육구의 발의안 L, 부에나파크교육구의 발의안 M, 풀러턴교육구의 발의안 N, 라하브라시티교육구의 발의안 O, 로웰조인트교육구의 발의안 P의 찬성 비율은 50% 중후반에서 60% 중반에 달하고 있다.   랜초산티아고커뮤니티칼리지교육구의 발의안 G만 반대가 51.39%로 우세했다.   시 선거에 한해 비시민권자에게도 투표권을 주자는 내용의 샌타애나 시 발의안 DD는 부결될 것이 유력하다. 반대 비율이 62.3%에 달했다.   발의안 DD 지지자들은 주민의 약 25%인 비시민권자도 시에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실생활에 직결되는 시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대론자들은 약 1000만 달러의 선거 비용이 추가로 들어 시 재정을 압박할 것이라며 맞섰다.   연방 선거에서 비시민권자의 투표는 금지돼 있지만, 로컬 정부는 자체 선거 관련 규정을 만들어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발의안 DD는 전국 각지 여러 도시의 이목을 끌었다. 임상환 기자교육공채 판매세 공채 발행안 판매세 인상 발행 찬성

2024-11-06

부에나파크시 판매세 인상 추진…현 7.75%서 8.75%로

OC 최대 규모 한인 상권을 보유한 부에나파크 시가 판매세 인상을 추진한다.   시의회는 지난 22일 판매세 인상 여부를 오는 11월 5일 열릴 선거 주민투표에 회부해 결정하자는 안을 5명 시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시 측의 판매세 인상 발의안이 주민투표에서 승인되면 현재 7.75%인 판매세율은 8.75%로 오르게 된다.   시의회가 판매세 인상에 나선 주된 이유는 경관 증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다. 시 측은 부에나파크 경찰국의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15명의 경관과 10명의 직원 채용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시 보고서에 따르면 인력 충원에 필요한 예산은 연 600만 달러다. 시 측은 현 회계연도 중 일반 기금에서 100만 달러 흑자를 낼 것으로 보고 있지만, 향후 발생할 인건비 증가분을 감당하려면 더 많은 세수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수전 소네 시장은 “경찰국 예산을 위해 다른 부서와 프로그램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은 결국 주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며 판매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조이스 안 부시장도 경찰국 외에 현재 예산 부족으로 미뤄진 스케이트 공원 건립을 비롯한 여러 프로그램을 위한 기금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며 발의안 주민투표 회부에 찬성했다.   시 측은 판매세 인상을 통해 연 2000만 달러의 추가 세수를 기대하고 있다.   발의안이 통과되면 부에나파크의 판매세율은 OC에서 두 번째로 높아진다. 판매세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 9.25%를 적용 중인 로스알라미토스, 샌타애나, 웨스트민스터다. 현재 8.75% 세율을 적용하는 도시는 파운틴밸리, 가든그로브, 라팔마, 플라센티아, 실비치, 스탠턴 등 6곳이다.   OC에서 오는 11월 판매세 인상 발의안을 주민투표에 회부하기로 한 도시로는 부에나파크 외에 오렌지와 실비치가 있다.판매세 인상 판매세 인상 측은 판매세 발의안 주민투표

2024-07-28

SD시 판매세 1% 인상 추진

샌디에이고시의 판매세 1% 인상안이 올 11월 선거에 정식으로 상정된다.   샌디에이고 시의회는 지난 22일 만장일치로 판매세 1% 인상안을 오는 11월5일 실시될 주민투표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가 주민여론이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판매세 인상을 추진하게 된 것은 주민생활에 밀접한 로컬의 인프라가 워낙 낙후돼 대대적인 보수 또는 업그레이드가 절실하며 관련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판매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시의회에 최근 제출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샌디에이고시의 광범위한 인프라 미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92억5000만 달러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토드 글로리아 시장실은 이번 판매세 인상안이 주민투표를 통과해 시행되면 낙후된 도로와 하수 시스템, 공원, 도서관을 보수.업그레이드 하고 공공안전을 향상시키는 재정으로 연간 4억 달러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글로리아 시장은 라울 캄필로 시의원과 22일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매세 인상안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재정부족으로 방치해 왔던 도로와 하수도와 같은 다양한 인프라와 공원, 도서관, 경찰서와 같은 공공자산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는 샌디에이고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현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샌디에이고시의 현 판매세율은 7.75%로 캘리포니아주의 481개 독립도시 중 4번째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민 기자판매세 인상 판매세 인상 인상 추진 이번 판매세

2024-07-25

홈리스 지원 대책 마련위해 또 판매세 인상…11월 투표

홈리스 지원책 마련을 위해 LA카운티 판매세를 0.5센트 올리는 인상안이 11월 선거에 부쳐진다.   25일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11월 대선 때 홈리스 대책마련 전용기금 확보를 위한 판매세 인상을 결정하는 주민발의안 〈본지 6월 21일자 A-1면〉을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LA카운티 주민은 지난 2017년 비슷한 내용으로 판매세를 인상했던 주민발의안H 통과에 이어 두 번째 결정하게 됐다.   이번 판매세 0.5센트 인상안은 주민발의안H 내용과 유사하다. 2027년 종료되는 주민발의안H는 당시 판매세 0.25센트를 인상해 홈리스 임시셸터 및 영구주택 지원 전용기금으로 쓰도록 했다. 새 주민발의안은 이미 시행 중인 주민발의안H 종료에 대비하고, 향후 지속적인 홈리스 대책마련 기금 확보를 위한 포석이다. 11월 선거에서 새 주민발의안이 통과되면 LA카운티 정부는 연간 12억 달러 추가 세수를 홈리스 대책마련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LA카운티 판매세 추가 인상안이 시행되면 지역에 따라 판매세가 10%를 넘어서는 도시도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80여 시민단체는 판매세 0.5센트 인상안을 지지하고, 주민발의안 상정에 필요한 유효서명 23만8922명보다 많은 41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 관련기사 LA카운티 판매세 인상 추진…0.5센트 올려 노숙자 예산충당 김형재 기자마련위해 홈리스 판매세 인상 홈리스 지원책 la카운티 판매세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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